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pptx

목차 1.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3. DTI 규제 완화의 문제점 4. 하우스 푸어 문제 5. 결론 및 의견 본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공급과 수요의 비탄력성 미래 S&D 에 대한 예측에 민감 심리적 영향이 커서 합리적이기 힘듬 노무현 정부 : 종부세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 (공급 활성화) 거래금액 초과시 세금부과 (가격 상한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종부세 실시 결과 공급량 미비 + 세금에 따른 공급가의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는 미미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의 이중화 규제로 인한 시장가격의 버블 형성 조세납부계층 의 형평성 문제 주택 소유자가 수요자에게 조세부담 전가 키워드 가격, 부동산, 주택, 하우스, 만원,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