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과 표현의 자유 고찰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과 표현의 자유 고찰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과 표현의 자유 고찰.ppt

목차 Ⅰ. 서론 1. 인터넷 실명제란? 2. 최근의 위헌결정 Ⅱ. 찬성의견 1. 악성 댓글 방지 2. 지적재산권 보호 Ⅲ. 반대의견 1. 표현의 자유 침해 2. 개인 정보 유출 Ⅳ. 결론 1. 설문 조사 본문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 할 경우,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본인 확인이 끝난 후 기존과 같이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안 & 용어> 손숙미 의원 블로그 법안 참고 http://blog.naver.com/sonsm2351?Redirect=Log&logNo=50091610019 지식 재산권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4401&mobile&categoryId=200000279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http://blog.naver.com/wjdcnsdjq73?Redirect=Log&logNo=140058982270 <논문> 전정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원광대학교,2010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학회, 2011 <뉴스기사> 이민형,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환영하는 이유'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4465 파이덴셜 뉴스 조용철, 청소년들이 악성댓글 올리는 이유는 "상대방 마음에 안들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23534&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19 소리바다 소송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47999 정부의 인터넷 악성 댓글 방지 교육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32370 청소년들의 악성 댓글 원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23534&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1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http://www.etnews.com/news/special/2645389_1525.html 키워드 인터넷, 정보, 본인, 의견, 실명,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