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찬성과 대안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찬성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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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으며,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차원으로써 현재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 위험으로 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재범률을 낮추며 성범죄의 충동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데 신상 공개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기까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후에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시작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늦게나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이를 통해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상공개를 두고 아직까지도 이중처벌이다. 가혹하다. 그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등의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논란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신상공개로 인해 한명의 아이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제도적으로 큰 일을 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성범죄자. 범죄자.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