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장애인 문제

우생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장애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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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현대사회 장애인 문제의 논의 필요성 Ⅱ. 본론 1. 과거 우생학의 전반적인 사고 2. 과거 우생학의 극단적인 예 -산아제한, 단종법 3. 현대 사회에서 우생학과 관련하여 부적격자(장애인) 출생을 막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들 3-1. 피임법 3-2. 단종법 3-3. 중절 수술 3-4. 양수 검사 3-5.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해외입양 4. 다른 나라들의 우생학 관련 장애인 관리 5. 극단적인 방법들로 장애인의 출생을 막아야만 하는가?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 2. 과거 우생학의 극단적인 예 -산아제한, 단종법 20세기 초 당시 영국의 중간계층이라 불리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하락하였고, 이는 식민지를 경영할 인구가 감소하는 불길한 징조로서 인종의 자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낳았다. 따라서 처음엔 우생학자들은 산아제한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산아제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계층'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결혼제한같은 비현실적이며 고통이 따르는 요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임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부적격자의 생식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아정책에 이어 단종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 1930년대에 영구에서는 우생협회를 중심으로 단종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20년대 후반 들어 정신박약자의 비율이 1905년에 1,000명당 4.6명이던 것에서 1927년에는 8.4명으로 증가하자 의료 전문가들과 우생학자들은 정신 박약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단종에 주목했다. 부적격의 생식 제한이 중간 계급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복지 비용을 절약하며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산업의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신병의 원인은 유전인 경우가 많다고 결론지으며 정신박약자나 유전성 맹인, 농아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자발적 단종을 법률로 의무하도록 권고하는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하층부를 겨냥한 계급 차별적 입법이라는 노동당의 비판과 불임수술의 자발성이 결국 강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3. 현대사회에서 우생학과 관련하여 부적격자(장애인) 출생을 막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장애인과 같은 부적격자의 출생을 막기 위해 피임, 단종, 중절 수술, 낙태와 같은 일종의 산아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수 검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출생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 방책들을 사용하였음에도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영국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아침이슬, 2009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 책세상, 2009 오토다케 히로타다, 『오체불만족』,창해, 2001 조원일, 「우생학과 장애인」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5권 2호, 2004 「우생학」, http://ko.wikipedia.org/wiki/%EC%9A%B0%EC%83%9D%ED%95%99, 2011년 6월7일 키워드 장애인, 장애, 우생학, 문제,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