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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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I. 서론 II. 지역사회 보호의 의의와 전개과정 1. 지역사회보호의 의의와 목적 2. 지역사회보호의 전개과정 III. 탈시설화의 개념과 발달과정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IV. 탈시설화의 영향 1. 탈시설화의 긍정적 측면 2. 탈시설화의 부정적 측면 V. 주요 대상별 탈시설화의 영향 1. 장애인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중심으로 1)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의 개념 2) CBR의 기본원칙 3) CBR의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과정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관리 체계 6) 재활 사업요원 7)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내용 8)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9)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의 과제 전망 2. 아동 - 그룹홈 중심으로 1) 그룹홈의 개념 2) 그롭홈의 역사적 전개 과정 3) 그룹홈 모형의 특성과 한국형 그룹홈 모형 개발 4)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그룹홈과 청소년 쉼터 현황 5) 그룹홈 프로그램 3. 노인 -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심으로 1) 지역사회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 2) 지역사회 보호의 내용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 4) 재가노인복지 사업 발달 과정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5)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6) 재가 노인복지시설 7) 재가 노인복지시설 현황 8)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현황 VI. 탈시설화 경향에 대한 평가 VII.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탈시설화의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탈시설화 운동은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서구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더 큰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며, 외국의 탈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지역사회 보호의 의의와 전개과정 1. 지역사회보호의 의의와 목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사회보호 방식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주장된 바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변화를 활발하게 시도한 영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도록 하며 이것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영국정부가 발행한 백서인 "사람들의 보호"에 잘 제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보호의 목적은, ①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본요소인 가사서비스, 주간서비스 및 휴식서비스 를 촉진시키며, 이들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가사서비스는 가 정보호, 작업 치료 및 목욕서비스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주간서비스는 주간센터, 점심모 임 또는 주간병원 등 가정 밖에서 낮 동안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를 의미한다. 휴식서비 스는 간호자나 보호를 받는 자에게 가정 밖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자에 게 휴식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호를 받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의 보호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호가 싫증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정부가 느슨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② 실제 보호를 담당하는 가족, 이웃 또는 친구 등 간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실질적이고 주기적인 지원을 한다. 이들의 간호가 없다면 지역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보호를 요하는 개인의 요구를 적절히 평가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보호의 필 수적 요소이므로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에는 개인의 요구와 선호를 고려하여 고안한다. ④ 독립된 부분, 즉 자원단체나 영리시설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사회사업국은 과거와 같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주 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가 개인의 요구에 가장 잘 맞게 제공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즉, 지방정부는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자원단체나 영리기관의 시설보호 등을 계 약을 통하여 구입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하게 된다. ⑤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NHS제도에서는 일반의(GP), 지역간호사(주사, 의복교환, 침대에서 돌보는 일, 화장실에서의 지원 등 가정내 활동 지원업무 담당), 지역정신 간호 사(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방문 및 조언업무 담당)가 지역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 고, 지방정부 사회사업국은 가정보조원(가정내의 일, 음식장만, 쇼핑, 의복, 세탁 등을 담 당하며 지역간호사의 업무와 경계가 불분명함), 작업치료사(장애인에 대한 도움 및 지원) 및 사회사업가가 지역보건서비스와 유사한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책임영역이 명 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보건청이 같이 제공하던 지역보호를 지방정부에게 주 요 책임을 맡김으로써 이제 노인, 장애인 등 보호요청 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청구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지방정부가 보호를 요하는 개인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안 을 마련하여 이를 제공하는 1차적 책임을 가진다. 보건청에서는 보건보호 요구만을 담당 하고 사회보호 요구는 모두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정리하여, 과거에 보건청에서 제공하던 주간보호나 휴식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4 장애인복지 개론 남상만외 홍익재 1997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이배근 신흥메드싸이언스 2004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김수영 외 양서원 2001 사회복지대백과사전1 NASW 편 저 ; 이문국 외 역 나눔의 집 1999 논문 외국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시설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미원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센터 홈페이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전재일, 이성희, 김효원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나남출판/2000 한국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대학원 교정복지론 최옥채/아시아미지어리서치/2001 데이케어프로그램연구 은천노인복지회편/2000 지역복지론 동인/2000 그룹홈의 운영과 실제 혜림원어린이집원장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류상열 한일지역복지 비교연구 김성이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정신보건센터 http://www.seoulmind.net/ 복지뉴스 http://welfare.net 키워드 간, 역활, 지역사회복지, 복지, 사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