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토론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토론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토론.pptx

목차 1. 개요 헌법간의 충돌문제 2. 판례 해석 3. 찬반토론 4. 정리 5. 참고문헌 6. Q&A 본문 개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VS "법익에 따른 양심의 정당한 제한" 참고문헌 양심적 병역 거부, 안경환 장복희 저(2002.07), 사람생각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사례)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D%97%8C%EB%B2%95%201%EC%A1%B0#liBgcolor1(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D%97%8C%EB%B2%95%201%EC%A1%B0#liBgcolor1(병역법)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587530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26811&cp=nv(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10836(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사례) 신호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문수현, 전후 서독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문화사학회, 2009 키워드 헌법, 찬반, 토론, 병역, 찬반토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