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요약(2017)

국민건강보험법요약(2017)

국민건강보험법요약(2017).pptx

본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2) 종합계획사항 ①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③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④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⑦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⑧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시행계획수립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4) 평가 :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심의의결사항 :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 기타 주요사항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2)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5인(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하고 싶은 말 첨부된 자료는 제가 직접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쓴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키워드 건강, 사항, 계획, 보험, 심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