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시장설계-매칭이론관점에서 본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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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3년 1학기 시장설계 과제>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의 접근 과 목 명 : 시장설계 담당교수 : 박 재 옥 교수님 제출일자 : 2013. 5. 27 제 출 자 : 이 창 희 학 과 : 경제학과 학 번 : 0520638 1. 서론 우리 사회는 6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20대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병역의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사관학교 진학, 부사관 지원, 해군 또는 공군 지원, 카투사 지원, 해병대 또는 특전사 지원, 의무경찰 지원 등 자신의 선호 따라 복무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근무 지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징병제'라는 틀 안에서도 각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군대 측에서도 각 기준(신체등급, 시험성적 등)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 가능한 수용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모병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논하고, 모병제가 올바른 대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 한홍구,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대한민국 史』,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pp 261~270, 한겨레출판사, 2003. 1) 징병제의 수립배경 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 용병군을 거쳐서 상비 왕군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 사회적 변화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국민군대가 등장하게 된다. 프랑스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국민군대를 형성한 성과는 나폴레옹의 유럽 석권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민계급과 농민계급에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하면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도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에서 징병제도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참정권 등 시민적 권리의 확대과정이기도 했다. 2) 대한민국에 징병제도의 최초 소개 우리나라에 징병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개항 이후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에 의해서였다. 홍영식, 박정양, 어윤중 등 조사들은 국민개병제에 기반한 일본의 징병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를 고종에게 보고했다. 특히 어윤중은 양반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상비군을 확보함으로써 강병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14조' 중 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징병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이렇게 징병제의 실시가 예고된 것은 당시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징병제, 군대, 지원, 국민, 역사, 징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