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존치론과 폐지론 논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존치론과 폐지론 논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존치론과 폐지론 논의.pptx

목차 형법상 낙태의 죄의 대한 논의 -형사처벌 존치론 vs 폐지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낙태와 형사처벌 왜 폐지론과 존치론으로 나뉘는 걸까? 폐지론의 헌법적 검토와 근거 존치론의 헌법적 검토와 근거 낙태법 외국입법례 결론 및 정리 -낙태 쟁점에서 보는 법학적 논쟁의 의미와 시사점 본문 형법상 낙태의 죄의 대한 논의 -형사처벌 존치론 vs 폐지론 -문제제기와 발표의 흐름 개요 (이휘열)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조수민, 유동협) 태아의 생명권 vs.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형법 측면에서의 검토: 형사처벌의 여부 ※현행법 소개와 폐지론/존치론 대립 근거 (허영준) 폐지론 (곽영준, 정지호, 신일식) 존치론 (박석종, 이희준) -비교법적 검토 (노현정) 외국의 입법례 -결론 및 정리 (오민관) 생명권의 개념 자연적/법적 개념 2. 헌법상의 근거 제 10조, 제 12조 1항, 제 37조 1항 3. 인간의 범위 민법상의 인간/형법상의 인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생명권의 제한=생명권의 박탈 키워드 형사처벌, 생명권, 존켕, 폐지론,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