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KT와 하나로의 공동행위 사례 분석

산업조직론 KT와 하나로의 공동행위 사례 분석

[산업조직론] KT와 하나로의 공동행위 사례 분석.pptx

목차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Ⅱ. 공동행위의 개념과 관련 법령 1. 공동행위의 개념 2. 공동행위 관련 법령 Ⅲ. 사례 분석 : KT와 하나로(SK 브로드밴드)의 공동행위 사례 1. 공정거래위 심결 2. 이의신청 및 소송 3. 결론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 1. 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체제 (헌법 119조 1항) - 시장경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유지가 필수 -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 - 이러한 면에서 2003년 KT와 하나로(SK브로드밴드)의 담합은 경쟁을 피하고 요금 조정 등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건 -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 이 같은 담합은 해당기업의 이득만 높이고, 소비자 측의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건을 조사 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한 처벌. 2.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30대사건 중 가장 많은 공동행위(카르텔) 9건. '시장경제의 암(癌)'이라고 불리는 카르텔 그 과정과 결과에서 경제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 - 따라서 KT와 SK브로드밴드의 담합사례가 어떠한 형태의 부당거래이고 어떠한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공정위를 통한 제재, 과징금 징수의 재판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참고문헌 □ 관련사이트(공정거래위원회 ) ㅇ30주년 기념 심결 사례 30선 ㅇ시내전화 공동행위 심결(2004단체3830) ㅇ시내전화 공동행위 심결(2009카총2227) ㅇ공동행위 법령 및 개념 ㅇ매일경제기사 2011. 7. 21 키워드 공동행위, 산업조직론, 사례, 공동, 행위, KT,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