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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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케인즈주의(Keynes principle)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서 케인즈(J. M. Keynes)가 주장했다. 케인즈는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 ��평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침체, 대공황, 그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세계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서, 소위 케인즈주의를 제시하게 된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림 케인즈주의의 개념도 케인즈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용감소의 요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거부, 이어서 실업을 초래한다는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유효수요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즉, 고용감소의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수요의 감소로 보고, 이것이 감소할 경우 경기불황이 초래되고, 이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 및 저소득층의 계층차이가 명확히 구� ��될 경우, 부유층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이어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감소를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책은 누진세 등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소비성향을 제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고용증대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즈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오일쇼크(1973년 - 1979년 발생)로 인해 후퇴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는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케인즈주의의 이론이 오일쇼크로 인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만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과 같다. 그림 신자유주의의 개념도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무력해지고 복지재정을 포함한 국가패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전에 케인즈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케인즈, 케인즈주의, 자유주의, 주의, 고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