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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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목차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I.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II. 의료급여 수준내용
III. 의료급여의 재정
IV. 의료급여의 진료체계
* 참고문헌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I.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전의 의료보호에서와 같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 ��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의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그 밖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표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기준
II. 의료급여 수준내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차이를 둔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치료 구분 없이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 �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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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의료급여, 권자, 수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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