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군가산점 부활이 되면 안 된다 반대측

토론 시나리오 - 군가산점 부활이 되면 안 된다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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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토론 시나리오 ② 반대 측 을-찬성 측 입론에 대한 심문 내 용 차례 반대측에서 찬성측 입론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말에서 찬성측 입론자께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희생한 시간과 기회 손실을 보상하고, 군필자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배려한다기에는 너무 한정된 인원만 혜택� ��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또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문 1-찬성 측 입론 머리말에 대한 심문 첫 번째 논거에서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2년 이상 군필자에게 취득점수의 3~5%의 혜택을 주었었으나 현재에는 그보다도 줄인 2% 가산점을 혜택으로 주고, 가산점 합격인원은 전체 합격자의 20%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군가산점제도의 문제는 혜택을 크다 작다 보다는 그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심문 2-첫째 논거에 대한 심문 두 번째 논거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제대군인� �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내세우는 것은 군가산점제도의 논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반대측은 위에도 말했다시피 군가산점제도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직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심문 3-둘째 논거에 대한 심문 세 번째 논거에서 고의적으로 군대에 안가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는,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치고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방법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군가산점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한국국적을 포기할 정도로 군대가 가기 싫은 것이면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도입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심문 4-셋째 논거에 대한 심문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론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문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심문, 군가, 산점, 가산점, 반대, 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