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사회의 눈과 개인의 눈

자유론, 사회의 눈과 개인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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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5장 현실 적용 본문 다시 말하지만,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이다.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대중을 상대로 팔게 되면, 그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법률적 관할 아래에 들어간다. 한때 이런 이유에서 중요� ��다고 인정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고 제조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비록 오랜 투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싼값에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물론 그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 거래'의 원리인데 (중략) 거래 또는 거래 목적의 생산물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짓이다. p.179 이 문단에서 나는 저자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싼값에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소위 세계 최강의 나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값이 매우 비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들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아직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미국보다 낫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상징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격 담합이나 카르텔 형성 등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 분명하다. 만인에게 꼴 필요한 생필품의 성격이 강한 의료,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재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 운영 시 자칫 방만하거나 구태의연하게 운영하� �가 쉬우므로 사기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경쟁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본문 내용 중 더 생각해 볼 문단들을 골라 이탤릭체로 인용하고 개인적인 감상평을 덧붙였다. 분량은 총 5쪽으로, 인용은 2쪽 정도이고 3쪽은 요약 및 감상평이다. 감상평은 개인적 생활 혹은 우리나라의 사회상과 연관 지어 썼다. 키워드 개별성, 자유, 권한, 토론, 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