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학물질규정 REACH와 한국기업의 대응

EU의 화학물질규정 REACH와 한국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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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EACH 소개 1. 정의 2. 등장배경 3. 목적 4. 내용 5. 영향 선진국의 대응 국내의 대응 1. 정부적 차원의 대응 2. 한국기업의 대응사례 3. 국내의 대응 한계점 REACH 평가 본문 REACH의 목적 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②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③ EU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④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REACH의 내용 ▶등록 물성(독성 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 등을 당국에 제출 - 1~10톤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화학물질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등록절차 간소화 - 일부 중간생성물(intermediates), 중합체(polymers) 및 여타 EU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평가 등록자료에 추가하여 잔류성, 고독성 등을 제출, 당국이 이를 평가 -100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되, 동물실험 최소화 위해 문서평가 의무 - 회원국의 관계기관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에 대해 물질평가 실시 ▶승인 잔류성 생체축적성 독성(PBT) 및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등이 있는 물질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특정용도로만 사용 - 유해화학물질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후 제조 수입 - 승인시 사회경제적 중요성, 대체물질 및 기술 유무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