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복지론탈시설 선정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022 장애인복지론탈시설 선정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론 3학년 공통형.hwp

목차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탈시설 선정)     1) 탈시설의 개요     2) 권리 관점에서의 현황     3) 문제점 2. 향후 과제     1) 노동권 보장     2) 시 설설치 최소화     3) 기존 시설의 전문성 향상     4) 장애인 인식 교육     5) 차별화된 서비스 3. 본인의 견해 4. 참고 문헌 본문 1.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탈시설) 1) 탈시설의 개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시설 수용의 역사는 서구의 구빈원에서 시작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구빈원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강제 노역장이었다. 나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위해 인간 신체를 노동능력 또는 생산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시설로 강제 수용� �었다 .(중략) . . . 2) 권리 관점에서의 현황 보건복지부(2018)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376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9개소, 장애 영유아 시설 9개소, 단기 거주시설 15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53개소로 총 1,527개소이며, 30인 미만 시설인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하면 624개소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신규시설의 경우 30인 이하 정원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012년부터는 반드시 30인 이하로만 정원을 설정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0년 110개소였던 30인 이하 시설이 2016년 301개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89개소였던 100인 이상 시설이 2016년 53개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당 입소된 이용자의 수가 2005년 74명에서 2013년 4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 ��가인권위원회(2018)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시설에서의 권리 관점 현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설 624개소 중 1개소당 평균 42.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집단 유지를 위해 다양한 생활에서 자기 결정권과 다양성이 침해되고 있다 .(중략) 참고문헌 1) 오병준(2021), 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 요구도 연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2) 김정현(2021),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3) 임종호(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4) 최혜원(2020),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5) 김영애ㆍ이금진ㆍ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6) 김민 희(2019),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7) 김민철(2016),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9)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하고 싶은 말 2022년 1학기 방통대 과제물 장애인복지론 3학년 공통형 본 자료는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6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1pt), 줄간격(180%)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탈시설을 선택하여 주어진 과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장애인복지론, 방통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 � �리 관점, 탈시설의 현황, 탈시설의 문제점, 탈시설의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