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6일 일요일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구빈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의의에 대해 작성하시오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구빈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의의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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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국은 유럽 의류 원자재의 생산지로서 지주들이 다투어서 농지를 목장으로 바꾼 결과 대량의 소작인들은 농작농민으로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부랑자가 되어 런던과 같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더구나 헨리 8세(1491-1547)는 로마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 �키고 수도원을 해산해 버려서 그곳에서 돌보던 부랑자들도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또한 부랑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탄압하더라도 귀농시킬 장소가 없으므로 부랑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구빈사업은 자선사업시대와는 달리 부랑하는 빈민을 이웃 형제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빈곤의 원인을 부랑빈민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다. 요컨대 빈곤 그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구빈사업의 대표적 법령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인데, 여기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3) 보호자가 없는 아동으로 분류했다. 건강하고 노� �능력이 있는 빈민(오늘날 용어로는 실업자이지만 그 당시는 부랑자 bagabond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다)에게는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취로를 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도망쳐서 구걸하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 1년간 감금하여 중노동을 시켰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자(노인, 만성질환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는 구빈원(poorhouse)이나 의료원(almshouse)에 입소되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남자의 경우 24세까지, 여자의 경우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모공장 등에 도제로 보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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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동능력, 빈민, 노동, 구빈법, 능력,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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