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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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등장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탄생하였으며, 공직임용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인사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민족, 인종, 지역, 성별, 직업 등의 기준에서 국민 전체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공무원을 충원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Kingsley(1944)는 20세기 들어 정책의 실제 결정권이 의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 간 상황에서 행적적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게끔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대표관료제, 관료제, 공무원, 국민, 정책,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