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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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목차 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I. 반집합주의(신우파) II. 소극적 집합주의 * 참고문헌 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I. 반집합주의(신우파)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는 19세기 영국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였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반집합주의 사상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현재도 반집합주의는 신 우파(the New Right)라는 명칭으로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다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우파의 행적은 기본적으로 국가활동에 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및 사회정책상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적용한 것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는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체계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 하이에크(Hayek)나 프리드만은 자유를 모든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원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에 대한 반집합주의자들의 입장은 강제의 부재 내지 불간섭을 뜻한다. 이 경우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다. 반집� �주의자들은 인간능력의 편차를 인정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불평등의 불가피성 혹은 순기능을 강조한다. 반집합주의자들에 따르면 평등의 개념을 소득과 부의 차원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 결과 반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화의 경향에 대해 반발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 내에서는 신체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심리적으로 병들게 되고, 자주적이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의존적 성격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집합주의자들이 국가는 어떠한 복지적 역할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Barry, 1979), 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제반 정책들은 중요한 사� ��가치와 사회제도(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 개인의 자유 등)를 위협하고 그것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수준 이상의 급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II. 소극적 집합주의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요점 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독후감, 목민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