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동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대상 목차 아동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대상 1. 아동 청소년 복지의 대상 2. 아동 청소년 복지의 개념 * 참고문헌 아동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대상 1. 아동 청소년 복지의 대상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교육이나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연령기준을 18세로 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이 모호하며 아동의 연령기준도 법에 따라 다른 연령기준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동은 일반적으로 영 유아나 초등학교 어린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며 중 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다. UN의 경우는, 아동(children)은 14세 이하로, 청소년(Youth)은 15세에서 24세까지로 연령범주를 구분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왔다. 그러나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동관련 정책의 대상이 18세까지로 되어 있어, 15세-18세 사이의 청소년은 소속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청년기를 포함하는 24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단단계에 따른 욕구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아동, 미성년자,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며 그 기준도 법령에 따라 다르며 중복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실제 대상을 설정하는데 혼란이 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원화되었던 법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기본법적 성격의 내용을 통합하여 아동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책대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아동과 청소년정책에서의 혼선을 우려하여 개별 법률별로 적용대상 연령을 달리 규정하도록 하였다. 단, 복지법에서는 현행 아동복지 18세미만, 청소년복지 9-24세를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활동법에서는 현행 9-24세를 25세 미만으로 포괄하고 보호법에서는 현 19� �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지정하였다. 하고 싶은 말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아동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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