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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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 참고문헌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br />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고용보험제도는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도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30~40% 수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을 재선해 나가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 ��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 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있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 ��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요점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고용, 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고용보험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