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으로 보는 정부간 관계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으로 보는 정부간 관계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으로 보는 정부간 관계.hwp

목차 1. 광교 신도시의 예 2. 프랑스의 지역발전 예 3.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노력 4. 우리나라의 상황 5. 우리나라 지역개발 및 정부간 관계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본문 1.광교 신도시의 예 인구의 서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집중화된 구조를 바꾸려 하는 시도가 있었다. 광교 신도시와 프랑스의 몇몇 지방도시들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와 그에따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지역발전이 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정,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하겠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실패한 예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민간기업의 외면을 받아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기도 재정부실 우려로 안건 승인이 보류된 상태로 신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공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공장부지 저가제공, 일정 장기간 면세등을 실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 탓에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의 이전도 최근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만 우선 건설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했으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졌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위기를 맞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지방, 정부, 정부간, 지역, 기업,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