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분석

고용보험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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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표체계 2) 대상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Ⅲ.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고용보험은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도입이 결정되었고,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의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를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에 목표체계를 포함시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목표체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전통적 의미인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는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취업희망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구인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지도를 한다. 또한 적극적인 구인 구직 알선을 통하여 취업과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까지 상호 연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포함하고, 나아가 모성보호급여까지 고용보험에 포함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회학습망, 근로자 평생 고용안전망으로써의 기능까지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위에서 고용보험법은 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 김동헌,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 1호, 2010년. - 김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년. - 우상규, "실업급여 못 받는 고용보험 미가입 406만명", 세계일보, 2012.07.17. -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경험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2010. -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강남대학교, 2001. -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2003. - 고용보험 ,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72421&mobile&categoryId=1595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 키워드 고용, 보험, 고용보험, 사업, 체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