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용(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hwp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의 개념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3. 자격요건
1) 과거의 기여
2) 행정적 재량권
3) 소득, 자산조사
4. 문제점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 저하

I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급여의 내용)
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
1) 기회
2) 서비스
3) 물품
4) 신용
5) 현금
6) 권력
3. 사회복지급여의 선택
1) 정책목표
2)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
3) 사회/경제적 수준과 여건
4) 이념

III.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수익자 부담
4) 후원금 및 기부금
5) 회비
6) 모금
3. 재원배분의 특성
1) 프로그램 조건
2) 재정적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IV.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수립
1) 통합성과 지속성
2) 접근성
3) 책임성
4) 전문성
5) 효과성
6) 효율성
3.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I.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할당(allocation)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eligibility)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Gi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할당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 (selectivism)로,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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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급여의 내용)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린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하고 싶은 말
중요 내용을 잘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복지, 사회, 정책,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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