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hwp

목차 목 차 Ⅰ. 국민건강보험 제도 소개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 2. 국민건강보험 제도 연혁 3. 국민건강보험 제도 특성 4.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용 Ⅱ. 국민건강보험 제도 현황 Ⅲ. 국민건강보험 제도 쟁정 및 이슈 Ⅳ. 실무가 인터뷰 Ⅴ. 토론 Ⅵ. 참고문헌 및 출처 * 별첨 본문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운영원리 계층 간 또는 질병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상호부조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젊은 사람이 노약자를 부양하고,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부양함.)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함.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 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함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조정된 비용을 요 양기관에 지급함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와 관련된 복 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음. ④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해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조직임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함 1) 운영체계 * 한국의 수가체계 :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의 형태를 띄고 있음. ①행위별수가제 : 총진료비 = 상대가치점수*단가(환산지수)*빈도 의 공식에 의해 산출됨. 여기서 환산지수는 공단과 각 유형의 대표(병원, 의원, 한방, 치과, 약국, 조산원) 들이 결정을 한다. ②포괄수가제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산부인과), 백내장수술(안과), 맹장 염수술 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일반외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비인후 과) ,자연분만의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였으나, 2003년 9월부터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7개의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음. ③신포괄수가제 : 신포괄수가모형을 발표하고 2011년 이후 36개 공공병원에 대해 시범사 업을 확대할 계획임. 2) 적용대상 키워드 사회보장론, 보장론,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