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 제정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에 대한 헌법상 원칙 (1) 전권한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법률유보의 한계 2) 사무구분론체계 (1) 사무이원론 (2) 사무일원론 (3) 현대 관점의 사무구분론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2. 조례 제정의 제약사항 1) 헌법상의 한계 (1) 헌법 제117조 제1항의 해석 (2)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 2) 법령과의 관계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전권한성을 지니며, 자치사무의 처리에 있어 국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책임성이 보장된다.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령들은 지방자치제가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정신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법령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고, 개별법령들 또한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술해 보겠다. 참고문헌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8. 김재광,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2005.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류시조, 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하고 싶은 말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맨 하위규범이므로 제정범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술하십시오 키워드 조례, 제정, 조례제정, 범위, 제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