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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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범죄의 종류 형식적 범죄개념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이바지 한다. 범죄의 의의 ※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 는다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말한다. 한편 책임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 �� 가능성을 말한다.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범 결과범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와 구별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거동범 거동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별실익 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②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구성요건, 범죄, 구성, 요건, 거동범, 결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