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 및 발표 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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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요> 주제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실태 주제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 서론 2. 어린이집 CCTV의무화 도입배경 3. 어린이집 CCTV의무화 실태 3.1. CCTV의무화 이전 아동학대 실태 3.2. CCTV의무화 이후 아동학대 실태 4. 어린이집 CCTV의무화의 문제점 4.1.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4.2. 영상요청의 어려움 4.3. CCTV 기능의 한계 5. 해결방안 6. 결론 과목 :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담당 교수 : 김옥숙 전공 : 학번 : 이름 : 제출일자 : 2017 1. 서론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의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CCTV의무화법에 대한 보안할 점과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만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려고 한다. 2.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도입배경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렸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식사 후 원생들이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김치를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강하게 일었고, 보육 시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박문각, <<인천어린이집 학대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이후 국회는 2015년 4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실태 3.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전 아동학대 실태 왼쪽 표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다. 2015년,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보육교사로 인한 아동학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였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예방 또한 부족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CCTV설치 의무화 이전부터 이미 전국 어린이집 43,763개소(15년 1월 기준) 중 31.6%에 해당하는 13,822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심으로 각각 77.1%, 72.6%의 높은 설치 율을 보인 반면, 가정어린이집(10.6%)은 상대적으로 설치 율이 낮아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어린이집, 어린이, 집, 의무, 의무화,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