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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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맞춤형 보육제도 - '맞춤형 보육제' 전업주부 자녀 6시간만 반발 우려도 *대처방안 내생각 맞춤형 보육제도란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어린이집을 12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던 거에 반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종일반과 맞춤 반으로 나누고 이용 대상을 구분하여 종일반과, 맞춤 반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 종합적인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 외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이 당장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맞벌이 부모라 할지라도 기관에 종일반으로 아이를 맡기려면 재직 증명 등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근무지가 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또한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전업주부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이 정책의 시작은 무상보육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무상보육 제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맞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적해왔던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보면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들에서 비롯된 것 일거다. 예를 들어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보육비 지원에서 손해 보게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의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영아인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전업주부들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 이러한 전업주부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업주부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미리 전업주부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무상보육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차이 없이 그냥 모두에게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더 큰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해주 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상보육의 대처방안으로 맞춤형 보육제도가 맞다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맞벌이라는 것의 경계를 정하는 것 또한 모호하다. 그리고 형편은 어렵지만 집에 어쩔 수 없는 사정. 예를 들어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거나 병간호를 해야 할 사람이 집에 있을 경우, 또는 부모가 어디가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밖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정부는 앞에 보여 지는 것만 우선 해결하기에 급급하지 정작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정책은 만들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포함하여 이러한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가 실행되었을 때 실속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만약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대로 시행된다면 여기서 수정을 해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증빙서류제출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맞춤 반 대상으로 한 달에 15시간 한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제도라고 생각 되지 않고, 전혀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좀 더 실속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 -최근 유보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처방안 내 생각 쓰기 유보통합이란 영유아 보육, 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거법, 주무부처, 연령, 재원의 차이, 교원자격, 교육보육과정 운영시간, 시설기준, 교육비보육료, 교육보육 내용 등 다 각기 다른 모습을 나뉘어져 오는 교육의 질 차이. 부모들의 혼란스러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정책으로 떠오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산되어 온 이유는 그거에 따른 문제점 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보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행정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3-5세 중심이었기 때문에 0-2세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어린이집에게 있어서 유보통합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유치원 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 이렇듯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통합시설조건, 2018년 이후 유아교사에 대한 통합국가시험, 3년제 이상의 학제기준 등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각 단체와 각 지역에서의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의견들이 하나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 즉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낙후 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측면에서는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 보육학과 등 추후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 방향성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영유아가 최대한 동일한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외부환경이나 체제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외부환경 보다 더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어디서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도 유보통합이란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만 따지고 보면 이루어지기 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 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일이기도 한 것 같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담당 부처가 다르고, 그 부처 간의 교육 질이나 환경이 달라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운영방법에 따라 점점 비효율성이 높아져 기관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의 중심 가치가 아동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영유아 보육료 6%인상 표쥰보육비용 수준에 근접 -내생각, 대처방안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보육, 맞춤, 유보통합, 전업주부, 통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