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사형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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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⒈ 사형제도의 역사 ⒉ 사형제도의 현황 Ⅲ.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입장 ⒈ 대법원의 입장 ⒉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의 존폐론 ⒈ 사형 존치론 ⒉ 사형 폐지론 Ⅴ. 사형제 폐지의 대안 1. 사형의 점진적 실험적 폐지 2. 사상 정치범배제론 3. 사형대체형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사형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랜 된 형벌이다.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던 사형제도가 인류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지만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과연 국가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사형제에 대한 폐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사형제대한 논의는 1764년 계몽주의 사상가인 베카리아에 의해 사형은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정당성이 없으며 유무죄는 진실성이 아닌 개연성의 문제로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베카리아의 이러한 주장 이후 200여년이 넘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제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2개국 정도가 사형제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사실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구진(1980)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하)고시계 1980. 4-5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김희진(2001) 사형폐지론 .한국사형금지운동협의회 김동환(1984)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남홍우(1982) 형사정책. 박영사. 김진혁(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21호 박노경(2002)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상(1994) 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 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하고 싶은 말 키워드 형법총론, 사형제도, 총론, 형법,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