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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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소개 II. 본론 A.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 소개 1.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 모성 보호 정책 3. 보육비 지원 정책 B.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책이 가진 문제점 2. 모성 보호 정책이 가진 문제점 3. 보육비 지원 정책이 가진 문제점 C.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기업 차원 1. 근로자의 가정 활동과 기업활동의 연관성 2. 기업의 정책이 가져야 하는 선결조건과 그 방향 D.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정부 차원 1.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 보완 2. 정책들이 가진 네 가지 특징과 제언 E. 기업과 정부의 정책적 제언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 1. 기업차원의 정책적 제언에서 기대되는 결과 2.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언에서 기대되는 결과 III. 결론 내용 요약 및 정리 IV. 참고문헌 본문 II. 본론 A.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정부 주도하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보육지원이 그것이다. 1.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정책은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족간호 휴직제도,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제고시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5개 기업, 9개 공공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가족간호휴직제도 가족간호휴직제도는 오랜 시간 간호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자녀, 노부모,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제도는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5년 이내에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3개월 이상 하여 정규직으로 취직된 경우에만 장려금의 수혜 대상이 된다. 2.모성보호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은 산 전후 휴가제도, 유 사산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로 나뉘어진다. 산 전후 휴가제도 산 전후 휴가제도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며 그 중 45일은 반드시 산후가 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30일동안의 급여만을 지원한다. 나머지 60일동안의 급여는 기업에서 부담하여야만 한다. 이 산 전후 휴가제도는 2002년 22,711명에서 2009년 29,717명으로 휴가 사용자가 늘어났고, 그 지급액도 그만큼 해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일과 가정 양립에 매우 고무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008 출생통계결과 보고서>, 통계청, 2009.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조사 <장래인구 추계 결과>, 통계청, 2006. // 2040년 경제활동 인구 2인당 노인인구 1명 부양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입법 조사처, 2009.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높은 출산율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만들기>, 노동부, 2010. //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을 위한 정책 <고용보험통계연보>, 노동부, 2008. // 육아휴직 사용 현황 <김영옥 전기택,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산 전후휴가 활용 및 노동시장 복귀실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출산 휴가 여성이 휴가 이용 대신 급여를 안받는다는 설문결과 <신윤정 원종욱 이수형 박수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는 산모의 비율 조사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 2009 // 0-2세 육아를 보육기관에서 기피하는 현상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현황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100쪽>, 대한민국정부, 2009,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시설의 비율 <포춘지 선정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3위 공통점은?> , 경향신문, 2011/04/19 <권성욱 연구원 외, 《도요타의 인사 노무관리》>, 한국자동차연구소, 2006 // 도요타 사례 < 양심 불량 공무원들, 사망 부모 명의로 가족수당 챙겨> 한국일보, 2011/09/17 키워드 가정의, 가정, 일과, 양립,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