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반값등록금 논란

행정정책 반값등록금 논란

[행정정책] 반값등록금 논란.hwp

목차 목 차 <<들어가기 전에> 1. 반값 등록금 논란의 원인 1) 높은 등록금 2) 학자금 대출의 높은 이자율 3) 몇몇 대학의 등록금 횡령 2. 반값등록금 배경 3. 정의의 분류 4. 정의로운 정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5. 반값등록금의 문제점과 반대논거 1)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 2) 대학진학은 개인의 선택이다. 3) 부실대학 지원 문제 4) 실업률 상승 효과 6. 반값등록금 논란의 해결방안 1) 기여입학제 2) 공립대학 정원 증진 3) 등록금 차등 지원 본문 2. 반값등록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 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768만원이다. 의학계열은 각각718만원과 104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3. 정의의 분류 정의란 바르고 올바른 것을 뜻하지만 사람들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정의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수긍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보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 규범주의적 가치를 가진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가치는 사회 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정의로 보는주장이다. 자유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 권리의 수호를 최우선의 정의로 보는 입장을 주장한다. 공리주의적 가치는 사회 내 규범의 준수, 유지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다. 물론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정의 외의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4. 정의로운 정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조별 토론결과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닌 정책이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종합했다. 키워드 반값등록금, 행정정책, 등록금, 반값,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