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연합정치

대통령제와 연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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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정당 연합의 사례와 전망 Ⅱ.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본문 Ⅱ.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1. 권력구조의 새로운 연구주제 린쯔 '대통령제는 이원적 정통성, 승자독식 등의 성격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정' 그러나 상당수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심각한 체제붕괴 경험 없음 -대통령제 국가들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연립정부는 비교적 성공적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는 원인인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 시도 2. 권력구조 연구의 대내외 동향 (1) 세 가지 물결 ① First wave : 린쯔의 연구(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징 지적) ⅰ) 이원적 정통성 :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국민들로부터 선출 →양 기관의 충돌 가능성↑ ⅱ) 고정된 임기 :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는 경직성 →책임성 약화 ⅲ) 승자독식구조 : 영합게임(zero-sum game) ⅳ) 국민의 직접 투표 : 대통령이 위임을 과시하거나 독재 가능성 큼 ⅴ) 국외자의 집권 가능성 : 정당체계 약화 한계=단일한 독립 및 종속변수 사용 (X: 체제의 종류 → Y: 민주주의 붕괴) ② Second wave :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기법 사용, 변인의 다변화 ⇒ 대통령제가 근원적으로 항상 열등한 제도는 아님. 다른 조건들 속에서는 오히려 우월할 수 있다는 결론 얻음 키워드 연합정치, 연합, 정치,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