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hwp

본문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 �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므로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 립하고,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동시범 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가중, 범의,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 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