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hwp

본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2020년 소멸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권리의 소멸을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 ��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의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 위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 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소멸 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임 금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임금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날, 퇴직금은 퇴직한날, 연 차수당은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의의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소멸, 소멸시효, 임금채권, 임금, 채권,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