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시대 3대 개혁 레포트.hwp |
본문 report - 에도시대 3대 개혁 - 1.교호(향보享保)개혁 ●배경 5대 장군인 츠나요시(德川綱吉)때부터 불황이 시작되어 1716년 8대 장군 요시무네 시대 때 막부는 상당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7대 쇼군 이에쓰구가 1716년 4월 8세로 요절하면서 2대 요시타다 이래의 도쿠가와 씨 종가는 단절되었고 방계에서 선출 된 최초의 쇼군이 요시무네(德川吉宗)였다. 불황의 원인으로는 막부체제를 유지하던 무사계급의 생활이 도시화되면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조세가 이를 따르지 못했으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폐유통을 확대시킴에 따라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던 것이다. 막부 재정이 궁핍하게 된 근본 원인은 농업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달 했지만 그것이 연공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8대 장군인 요시무네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밑에 있었던 오오오카 다다스케와 함께 향보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개혁의 성격과 목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복귀를 표방하여 개혁의 명분을 살리는 복고주의의 성격을 띠었으며 측근 정치로부터 장군의 정치권력을 회복하여 장군 독재체제를 다시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득권층을 우대하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인재등용, 관료제 확립, 제정지출 감소와 수입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최대의 과제는 재정을 재건시키는 일이었으며 유통과 물자를 통제함으로써 상업 자본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막부의 정치체계 강화, 막부의 재정 강화, 상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시책 ①요시무네는 막부재정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연공징수법을 변화시켜 매년 수확량 에 따라 징수율을 결정하는 게미(儉見)법 대신 일정기간 같은 징수율을 적용 하는 조멘 (定免)법을 시행하였다. 40퍼센트였던 연공(세금)을 50퍼센트로 올리는 등, 연공 비율도 5 공 5민으로 인상했다. 게미법 시행 때 흉년에는 연공을 적게 받았었던 것과 달리 흉작, 풍 작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량의 연공을 받았다. 그리고 연공 수입의 대상지를 확대하고 자 마구잡이식으로 되어있던 농지를 개혁하여 바둑판처럼 정리하고 이를 원래 가졌던 농 지의 크기만큼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세제를 개혁하고 세수를 안정화시키는 신전개발 (新田開發)을 실시하였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검약령(儉約令)을 내려서 무사와 서민들에 게 지출을 억제시키고 생활을 긴축시켰다. ②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유채, 사탕수수, 고구마 조선 인삼 등 상품작물의 재배 및 삼업박람 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산업진흥을 장려하였다. 특히 20년간에 걸쳐 한국 인삼을 제배한 것은 대단한 것 이었다. ③서양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외에 양서는 수입해도 된다' 는 <양서 수입 해금>에 의해 크리스트교는 배제한 서양의 양서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때, 서양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 등이 받아들여져 이후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주자학과 고학 또한 들여오게 되었다. ④불평 접수함인 메야스바코(目安箱)을 만들어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당시 막부 가 만든 백성을 위한 병원이나 소방 소는 없었기 때문에 접수함에 들어온 의견에 따라, 「병원과 소방 조직」을 만들어 주었으며 빈민구제를 위해 코이시카와 요양소(小石川養生 所)를 설치했다. ⑤이 시기 특히 쌀값 안정에 고심하게 되는데 쌀값이 하락할 경우 무사의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쌀값이 상승될 경우 서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풍흉에 의하여 쌀의 수급 량이 크게 변동하고 미 상인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였으며 화폐시세가 불안정하여 쌀값이 상당히 불안 정 하였다. 쌀값과 같은 물가를 조절시키고, 물자의 유통 을 막부의 지배하에 두고 공물을 상납한 일금, 명가금(영업세)을 부과하게 하는 등 사품 경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상인과 수공업자의 동업조합인 <도지마미 시장도>의 결성을 공인 한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막부, 연공, 개혁, 재정, 쌀값, 당시 |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에도시대 3대 개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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