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환경경제학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환경경제학] 청계천 복원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안.hwp

목차 1. 도입 : 청계천 복원사업 소개와 졸속집행에 따른 문제 야기 2. 본론 (1) 서울시 입장의 비용-편익 분석 (2) 서울시 입장의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 (3)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 가든파이브 입주 등이 보상으로 제시되었으나 실패 (4)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3. 결론 : 청계천 복원사업이 가지는 진짜 문제점 본문 1. 도입 : 청계천 복원사업 소개와 졸속집행에 따른 문제 야기 청계천 복원사업은 당시 서울시장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이행한 공약이었습니다. 시장에 취임한 당일 특별조직인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를 만들었고 다음날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지원연구단을 설치할 정도로 일을 서둘러서 진행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제정된 것을 보면 그 의욕을 알고도 남는다. 총 5.8㎞를 복원한 청계천 사업은 2003년 7월 1일부터 먼저 청계고가로를 철거하며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에는 안전시설 설치와 복개구조물 고가구조물 차집관거 철거, 그리고 하천복원 하수도정비와 교량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2년 3개월 여만인 2005년 10월 1일 개통식을 가졌다. (상당히 빨리 진행했다는 것을 발표 때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2. 본론 (1) 서울시 입장의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투자사업에 의해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비용과 사회적으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고 환산, 비교해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입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면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비용 측면을 보면 3,754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계천 공사에 의한 교통지체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차량운행속도가 시간당 0.1k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528억원만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청계고가도로는 전면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어차피 유지보수 기간은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분석기간 25년 중 3년을 제외한다면 22년 동안 매년 1528억원의 교통체증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7%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1조 4,535억원입니다.(25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은 이유, 할인율 7%산정 근거를 질문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대안방안, 환경경제학, 경제학, 청계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