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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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행정책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1) 합법성 2) 공익 3) 근무규율(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합리성) 4) 국민의 요청이나 고객의 요구 5) 정책목표 3. 행정책임의 유형 1) 재량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4) 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 Ⅲ. 의견 - Responsibility vs Accountability Ⅳ. 종합 의견 Ⅴ. 참조문헌 본문 Ⅲ. 의견 - Responsibility vs Accountability (1) 저는 행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책임 중 responsibility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행정의 근본적 목적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부의 행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국민들의 공익을 증진시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가 충돌할 경우 accountability를 더 우선시 여긴다면, 그것은 목적수단전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인 공익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규정에 얽매인다면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sponsibility가 더 우선시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습니다. 그 중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사건인 10.26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다툼 설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사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김재규 본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야수 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하며 대한민국 근대사에 파란을 일으킨 그는 사형 전날 옥중유언에서 자신의 의도를 당당히 피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행동은 권력욕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설립되는 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고문헌 Ⅴ. 참조문헌 김재기, 「행정학」, 법문사, 2001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5 박응격, 「행정학 강의」, 박영사, 1985 이종수 윤영진,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정동근, 「행정통제론」, 청봉서림, 2005 키워드 행정기능, 행정책임, 행정, 기능,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