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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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2) 세계적 흐름에 따른 FTA 3) FTA의 목적 2. 한 미 FTA의 필요성 1) 한 미 FTA의 배경 현황 2)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 한 미 FTA 현황 1) 한 미 FTA 진행 현황 2) 한 미 FTA의 분야별 입장 4. 한 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1) 한 미 FTA의 쟁점 2) 한 미 FTA의 분야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5. FTA에 대한 향후 전망 본문 ­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한미 FTA 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이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임. 무엇보다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잘못된 적용 ­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됨.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 할 필요가 없음 ○ 비위반 제소 조항 : 잘못된 적용 ­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함.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사실무근) ­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음 ○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참고문헌 ※ 자료 출처 한국 농정, 김황수진, 한-미 FTA 진행경과, 2011.10.10 외교통상부, 한 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11.1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2007.12 기획재정부, ISD,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1.11.9 외교통상부, 김성훈, 한 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201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2010.12.14 기업평가부, 여근범, 진행중인 한 미 FTA의 몇몇 쟁점사항들, 2007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한 미 FTA 주요 쟁정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2007 유태환, 한 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2007 외교통상부, 한 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외교통상부, 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2011.11.9 키워드 한미, FTA, 대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