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가능성

정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가능성

정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가능성.hwp

본문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세력의 등장과 함께 여당의 정당 후보를 제치고 무소속 후보로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으로 기존 정당 정치의 위기론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며, 이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세력이 주목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당은 민주정치체제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의 표출을 이익집약을 통해 정책대안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하 국민이 모든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정치집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후보를 공천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창조했고,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으며, 정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론과 정당 쇠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당정치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회의론의 배경에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의 쇠퇴는 일련의 변화되는 환경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변화되는 환경으로 첫째, 인터넷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한 정치인과 시민의 직접 접촉을 통하거나 직접민주주의의 기술혁신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사회운동이 정당의 대부분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시민들끼리 대량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졌다. 둘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원이다. 경제적 박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높은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후기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많은 정당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통적인 이념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 단일쟁점 이익집단, 비 인습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합한 성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참여 능력을 증진시키고, 정보수집의 독자적인 통로를 확대하며,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정향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에 대한 낮은 일체감이나 정치에 대한 불만감, 냉소주의 심지어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과 정당간의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연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도 관계가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정당은 진정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공직후보의 충원, 선거지지의 동원, 정책 어젠더의 편성, 정부의 구성 등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정부의 구축과 공고화 기능도 수행해야 하고, 동시에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서 제도화를 이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당이 민주적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고, 당원은 급감하는 추세에 있으며, 당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후보 개인 중심의 선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처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이후로 제기되는 정당 위기론은 기존의 정당이 좌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발전 논리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궁핍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였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에 주목을 하였고,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향력의 정치적 한계는 제도적으로 실제 정치과정에 시민사화기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 언론과의 이해관계의 일치, 정권에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연접담론으로 대응하였으며, 대중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도덕과 정의에 호소하는 의식개혁 담론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시민사회 운동 철학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의 부재, 비중심적 의제들인 준정당적 정책들의 수행으로 인한 정치적 역할의 약화, 대중성이 부재한 대중적 시민운동 전개 등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시민사회는 정당제도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겠지만, 기존 정당과의 차별되는 정치철학과 주요한 정책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그리고 국가정책의 안정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당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가능성은 보다 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증명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기대나 요구 수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정당은 새로운 정치나 기대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생존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역할, 시민사회, 시민, 사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