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사건에 관하여 쓴 레포트

밀양송전탑 사건에 관하여 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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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이번 '밀양 송전탑 사건'을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과제를 내어 주셨을 때에 무엇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된 문제이며 이에 따른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양측의 생각을 보고나니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적기 전에 이번 과제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정확한 수치는 작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사건의 발단은 2002년에 송전탑 부지 선정에 이어 2008년에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논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말해보자면 밀양주민들은 '한국전력에서 새로 세운 송전탑으로 보내는 전기가 매우 고전압이라 주위에 사는 밀양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나 기형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송전탑이 놓아지는 곳의 논을 비롯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다. 그리고 송전탑이 솟아있다면 미관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며 대립되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입장은 '이 정도의 전압은 송전탑의 높이에 의하여 사람의 인체에 무해할 것이며, 보상에 대한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송전탑을 놓을 시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 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외에도 밀양 측에서는 한전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밀양 측에서는 세계보건복지기구(이하 WHO)의 자료에 바탕으로 하여 한전의 안전하다는 주장은 아주 일시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며 송전탑이 놓여진 후 수 십년의 기간 동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송전탑의 높이에 의하여 송전탑의 바로 아래 부분은 전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측이 됩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전자파에도 문제를 삼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한전의 주장은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한전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에 한 할아버지께서 분신자살을 하시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비춘 탓에 이 논쟁은 더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인들과의 대립과정에서 용역업체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노인분들을 폭행하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민주국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의 사람들은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기 이전의 건설된 송전탑들을 예로 들며 다른 지역은 적절한 보상에 만족하고 송전탑에 대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데 밀양지역만 그렇다며 밀양지역의 이기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밀양측은 다른 지역은 충분한 이해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지만 밀양 부분은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밝히며 적절한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전과 국가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의견은 계속해서 대립된 상태로 있으며 적절한 합의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합의점으로는 '전선의 지중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선의 지중화란 전선을 땅속으로 연결시켜 미관상으로도 상관이 없게 하고 전압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전의 측은 지중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 2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며 시간적으로도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까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밀양쪽에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저는 밀양 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재가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송전문제는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약한 존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전측에 찬성을 하고 송전탑을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대부분이 밀양에 살지 않는 국민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정도의 고압력 송전탑을 건설하자고 한다면 극구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밀양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생각대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힘없는 밀양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바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밀양이 아닌 대도시에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면 그 많은 인구들에 의하여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며 반대여론에 이기지 못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양부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론에 크게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약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나라에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분신자살 할 정도로 반대의견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그냥 적절한 보상을 주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봐왔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자기가 평생 산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지만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이기주의이므로 이 부분은 그 노인분들을 비판하며 이동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적절한 해결책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지중화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지중화는 현재 밀양지역에 건설할려는 송전탑의 전압만큼을 시행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에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이라고 예상을 할 뿐이지 확실치도 않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2조라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하지 않는 지역을 통하여 송전탑을 더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전탑을 이용하여 전기를 이동시킬 때 이동한 거리가 많을수록 전력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누적되는 손실량은 꾀 많이 되겠지만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이 사람들의 생명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해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하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말하는 것은 그나마 효율적인 것을 택하는 것인데 위에서 나온 의견들의 대립처럼 이를 고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재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보상을 적절히 하여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밀양측의 사람들에겐 더 없이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국가 쪽에서 무르는 돈이 많아지겠지만, 이것으로 다른 기회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밀양쪽에 건설을 하면 가장 짧은 루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력의 이동으로 인한 전력누수도 가장 적게 발생할 것이며 국가 쪽에서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이번과제는 재가 몰랐던 부분이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분량이나 내용면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문제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저에게 이러한 문제는 저의 사고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저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의 주장들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을 펼칠 때에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정확한 판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를 잘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가 판단한 이것은 다시 생각해도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초반에 국가에서 취한 불투명한 태도나 한전측에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권력에 의한 약자 짓밟기는 하루 빨리 사라져서 논쟁의 판을 크게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위에서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지 않은 부분은 저의 감성적인 의견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크게 변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루 빨리 적절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밀양, 송전탑, 때문, 생각, 주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