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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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정의 내용 2. 협정의 문제점 본문 1. 협정의 내용 정식 명칭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일본 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 자료 하고 싶은 말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키워드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협정, 협정 내용, 협정 문제점, 일본국, 대한민국 국민, 법적지위, 대우, 협정 영주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