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인권이란

인권이란
(법학)인권이란.hwp


목차
Ⅰ. 서론
1.인권이란
2.국가인권기구란?
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는 여성인권
1)여성인권의 개념
2)여성인권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
Ⅱ.본론
1.여성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2.여성의 피해사례
1)국내사례
2)국외사례
3.정부가 취하는 조치
Ⅲ.결론
1. 외국의 정책
<참고문헌>


본문
-성희롱에 관련된 법-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업장 바깥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출장 중 차 안이라든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은 직장내 성희로으로 간주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성희롱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특히 경미한 성적 언동)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되는가?

그렇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성희롱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명시적인 거부를 못하였다하더라도 점차 성적 굴욕감을 강하게 느껴 성희롱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이 되나?

성립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하고 싶은 말
인권이란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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