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행정의 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전반적인 고찰

지방재정 행정의 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전반적인 고찰

(법학)지방재정 행정의 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hwp

목차 【목차】 Ⅰ. 서설 - 지자체와 정부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 Ⅱ.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설정 Ⅲ. 지방재정 행정의 기본원칙 및 국가재정과의 비교 분석 1. 지방재정 행정의 제 기본원칙들 2.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 행정의 비교 분석 Ⅳ. 현행 지방재정의 관련 근거 법률 및 체계 평가 -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제정의 권한 범위를 중심으로 - 1. 지방재정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와 법치행정에의 부합성 여부 2. 지방재정 관련 법률과 조례와의 상호관계의 구체적 분석 Ⅴ.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주민의 권한 및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주민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에 관한 권한 2. 지방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허용과 한계 Ⅵ.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검토 1.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지방재정확보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토 2. 일반적인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 국가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Ⅶ. 결론 본문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의 제공이 거의 없고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다. 그렇다고 어떠한 유인이 없는 무조건적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과다지급은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이상의 팽창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과잉팽창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과 지자체의 재정적 기능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이 요구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각 장(Chapter)의 하부목차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적 개선노력 이외에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서도 동시에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재정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정부에 있어서 그 수준이 서울시 뿐 만 아니라 약 30개 정도의 지자체가 세계 10위권보다는 높다는 사실은 시민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민주주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함을 명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자 주민 학계 간에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제까지 미진해왔던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공유 및 대화의 창구 마련을 통해 경쟁력 있고 건실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 그 혜택이 국민이자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드백(feedback)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6 ▲ 김성수, 개별행정법(협력적 법치주의와 행정법이론), 법문사, 2004, ▲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5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4 ▲ 진종현,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현아,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05년 11월호 ▲ 김현아,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선행연구, 현행제도 및 정책 요약-, 재정포럼 2003년 11월호 ▲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 문제, 법제연구(통권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김성수,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문제, 법제연구(통권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고성삼, 김준곤,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 회계정보학회, 2005 ▲ 염명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국세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8집 제2호, 2004년 2월 ▲ 김대영, 지방소비세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2004. 6), 한국지방재정학회 ▲ 박훈,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 김정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년 12월 ▲ 김정훈, 지방자치단체 純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종석,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15호 ▲ 성지은, 지방재정 진화 과정 분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 한국조세연구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004.7 ▲ 행자부 사이트,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제도 참조 ▲ 행자부 보고서, 분권교부세제도 참조 ▲ 행자부 보고서, 분권교부세 관련 법령 참조 ▲ 행자부 보도자료, 지방계약법 등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보도자료 참조 ▲ 한국조세연구원 사이트, 일본과 미국의 재산제 제도 부분 참조 하고 싶은 말 지방재정 행정의 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지방재정행정체계, 지방재정행정관련법령, 지방재정환경변화, 지방재정행정기본원칙, 지방재정국가재정비교, 현행지방재정관련근거, 지방재정조세부합성, 지자체장재정권한, 지방의회재정권한, 지방재정실효성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