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각각의 자유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각각의 자유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각각의 자유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hwp


본문
자유는 근대 이후 인간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념과 사상임은 분명하나 그 개념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유의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는 역사적 한정성 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등의 요구 가 각각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장되고 정당화되었기에 자유의 개념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자유라는 용어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자유에 관한 논의의 핵심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학자는 아마도 벌린(Isaish Berlin)일 것이다.
벌린(1969)은 자유에 관한 사상적 측면을 고찰하여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소극적 자유는 외적인 구속의 결여와 관련된 것으로, 타인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어떤 행위자가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될 수 있는 것을 하거나 되게끔 허용되는 또는 허용되어야만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들어 있다(Berlin, 1969 : 121-122).
이는 자유를 외부로부터 의 강제의 결여라는 객체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어떤 삶이 소극적 자유를 갖지 못한 경우는 그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른 삶에 의해 방해를 받았을 때 (Berlin, 1969 : 122)에 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자유 관념으로서 국가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민적 자유 개념 속에서 구현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성의 자기실현 또는 자기지배와 관련된 것으로 무엇이 또는 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아닌 이것을 하라고 또는 되라고 결정할 수 있는 통제력 또는 간섭 의 원천인가? 라는 질문의 답 속에 들어 있다(Berlin, 1969 : 121-122).
이러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인생과 결정을 외부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신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바 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Berlin, 1969 : 131). 이는 자유를 자아실현이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각 개인은 모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불가결의 요소가 바로 자유라고 보는 것이다.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애초에 그가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프롬(Fromm, 1972)에 의하면 ~로부터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의 기본형 인데, 이 ~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 일수도 있고, 종교로부터의 자유 일수도 있으며, 포괄적으로 박인으로부터의 자유 일수도 있다. 한편,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프롬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을 향한 자유 인데, 자기개발 , 자아실현, 개성 표현, 공공선의 실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프롬은 적극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의 부작용인 개인의 원자화와 고립,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입법행위나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적극적 자유는 국가(정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복지주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 라고 할 수 있다.
벌린은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 중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극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타인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제약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으로 규정된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을 윤리� � 목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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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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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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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 �,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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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념, 자기, 개인, 국가, 프롬,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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