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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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목차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1. 아동의 안전 2. 아동의 보호 3. 아동의 복지 향상 * 참고문헌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 무부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아동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였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률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영유아보육, 2000년대 이후의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최근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조기개입 서비스의 도입이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동복지를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보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을 증진하고 학대 방임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는 마동양육과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며, 셋째는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 �곤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가 강화되었다. <아래의 표>는 현행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정책목표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아동복지의 구체적 목적과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아동복지정책목표별 기존 아동복지사업 1. 아동의 안전 현대국가의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안전의 확보인데, 아동복지 영역에서 아동안전의 가장 큰 위협은 학대와 방임이다.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은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세분된다. 또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적절한 보호와 양욱을 제공하지 않는 방� ��도 학대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 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대부분의 학대와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 학교의 교사나 이웃 등 아동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Garbahno, 199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그 결과 피해 아동에게서는 신체 정서 인지적 측면의 발달지연, 문제행동 등이 각 발달단계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왜 자녀를 학대 방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해 부모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아동 발달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실업이나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체벌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대성 등 아동과 가족의 생태체계 내의 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복지, 아동복지, 보호, 정책, 서비스,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