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

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

[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pptx

목차 Ⅰ. 문화재 반환 법적 근거 또는 협약 1.국제적 수준 2.국가적 수준 3.지역적 민간적 수준 Ⅱ. 외규장각 도서 인수과정 1. 한 개인의 노력 2. 반환운동 Ⅲ. 해외 문화제 반환 사례 Ⅳ. 협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개선방안 1.투명성 확보 2. 전문성 함양 3. 제도적 개선 4. 기타 본문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시 이전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문화재, 전시 이전 문화재, 국가의 분리에 따른 국가승계 문화재 ⇒ 4가지 형태로 발생 1970년 유네스코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강제수단 < 우리나라의 활동 > - 1973년 유엔총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3187호 1978년 ICPRCP(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 우리나라 1989년 가입 ⇒ ICPRCP 설립 30주년 기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프랑스, 일본 등 문화재 반환 촉구 서울선언문 채택 -2010.4.7 문화재 피탈국간 연대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키워드 문화재, 반환, 국제적, 수준, 규장각, 프랑스, 도서반환, 협상, 반환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