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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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배경과 거버넌스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의 정의 (2) 국내 거버넌스 현황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 운영과 한계 1)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 3. 대북 거버넌스 확대 1) 대북 거버넌스 확대 가능성 2) 대북 거버넌스 발전 방향 3) 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4. 소결 본문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1. 논의의 배경과 거버넌스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래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부와 교류를 해왔으며, 그 교류는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볼 때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그 결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면서 남한 내부 행위자의 거버넌스 현상에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정작 행위의 상대자인 북한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거버넌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 군사, 문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볼 때, 국가-사회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대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최근 북한의 변화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북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중앙 통제로 인해 거버넌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에서 행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핵심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채 집행과정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폐쇄성과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 사회와 협력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부재한 상태이다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48집 1호(2008), p. 298. .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나타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통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의 국가-사회의 관계에서 미약하게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전반에서 제2경제 행위자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남한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남북간 교류 협력 및 대북지원사업이 장기화, 전문화 되면서 당기구 이외의 행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남북한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 에 초점을 두고 현재까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거버넌스의 확대는 남북한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줄 것이며, 이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석, 통일연구원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통일연구원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이종무, 최철영, 박정란, 통일연구원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허문영, 김보군,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김석향, 통일연구원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임순희, 조정아, 이기동, 이영훈, 통일연구원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비전 및 추진,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장의관, 강동완, 통일연구원 북한 7.1 경제 개혁 성공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강원택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참고 동영상> 북한영상 토막극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yunhap&prgid=31509745&categid= 북한 티비에도 광고가?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37552 북한 자유 방송 http://andu.hanafos.com/pub/enjoy.asp?conkey=253457 EBS E채널 감자굴 상학이 http://www.youtube.com/watch?v=FpVy4iN-3Is 삐라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cslO5q__hKw&feature=related 프리덤 하우스 북한 변화 감지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google&redirect=prg&ch_userid=nocuttv&prgid=11257508&categid= 컴퓨터와 영어까지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google&redirect=prg&ch_userid=ytn_dolbal&prgid=8649532&categid= 탈북자 단체 북한으로 풍선 보내 변화시킨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80420000200355 북한 주민의 하루일과 http://video.naver.com/2009082517135320468 북한이야기 - Story of North Korean #1. CD Changes NK people http://www.youtube.com/watch?v=s5PxqvprLNg 2008년 북한의 대기근 참상 http://www.youtube.com/watch?v=X_dmmumunO8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e4OrOqCxjCI 하고 싶은 말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참고 문헌의 양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구요, 다양한 거버넌스 모형에 북한의 실상을 적용시켜서 북한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과목 A+ 받은 자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키워드 북한, 변화, 김정은, 김정남,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