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아동학대와 아동복지.pptx |
목차 01. 도입 영화 도가니 02. 아동권리-학대 개념정의 03. 아동권리협약 소개 04. 국내 아동권리기관 본문 영화<도가니>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과 제11조 평등권 , 형법 제297조 강간 과 제298조 강제추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어린이의 보호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당사국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보호 또는 치료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아동보호법 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영화의 흥행이나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학대, 아동, 아동학,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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