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LPG사 담합 규제사례 연구

행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LPG사 담합 규제사례 연구

[행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LPG사 담합 규제사례 연구.pptx

목차 연구의 배경 정부규제의 개념/사례선정이유 사례분석 결론 본문 정부규제란? 개인 및 법인 등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입하는 것 (최승필, 2010) 선정한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LPG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선정한 이유 -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영역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정부 규제에 대한 논의 및 토의를 시도하고자 함 - 본 사례는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이며, 자진 신고자들과 나머지 회사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 향후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큰 이정표가 될 의미 있는 사건이므로 (김영산, 2010) 참고문헌 김상헌. (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제40권 3호. 김영산. (2011).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카르텔 종합연구. 서울: 교보문고 최승필. (2011).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 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1호. 키워드 규제사례, LPG사,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담합